마인링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삭제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.(제44조의2 제2항)

마인링크 게시중단 처리 절차는 아래 와 같습니다.

게시중단 요청 처리 절차 안내

• 권리 침해 요청자 : 게시물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합니다.
• 마인링크 검토 : 게시중단 요청 내용을 검토합니다.
• 게시중단 처리 결과 안내 : 게시 중단 처리 결과에 대해 안내 받습니다. → 게시 중단된 경우 게시자에게 요청자명과 요청 사유가 통지 됩니다.

게시자 재게시 요청 처리 절차 안내

• 게시자 : 30일 내 재게시 요청
• 마인링크 : 형식요건 및 이의신청 여부 검토
• 재게시 처리 결과 안내 : 권리 침해 요청자와 게시자에게 모두 결과 통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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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 이내 게시자의 재게시 요청이 없을 시 게시글은 자동 영구 삭제 됩니다.

게시자는 자신이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재게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3조2항에 따라, 마인링크는 재게시 예정일을 원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, 해당 일에 게시물을 다시 공개합니다.

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게시중단을 요구할 수 없으며, 이후 절차는 당사자 간 협의나 관계 행정 기관의 심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이 필요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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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 중단 신청 방법